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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수현 교수님, 집값 올라 청소년쉼터 사라진 건 아시나요[엘리가 저격한다]
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.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입안자다.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님께. 저는 서울 강북구 주민입니다. 찾아보니 현재 세종대 대학원에 재직 중이시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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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3법, 원점서 재검토해야
━ [SPECIAL REPORT] 문재인 정부 ‘부동산 실패사’ 집값, 전셋값의 고삐가 풀렸다. 정부의 주택 공급 시그널도 먹히지 않는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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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 때리기에 골몰한 부동산 정치
━ [SPECIAL REPORT] 문재인 정부 ‘부동산 실패사’ 9%.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지율이다. 한국갤럽의 가장 최신인 7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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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'더 모닝'] 부동산·방역 국민 탓할 거면 차라리 국민에 맡기시죠
안녕하세요? 오늘은 정부의 실패를 국민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‘기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수급, 기대 심리, 투기 수요, 정부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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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전매제한인데 대출 불가…과천 공공분양 쫓겨날 판
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4블록의 모습. [사진 독자] 올해 12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(지정타)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김모(40)씨는 잔금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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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잔금대출 막혀 현금부자만 입주 가능"...과천 새 아파트 날벼락
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4블록의 모습. [사진 독자제공] 올해 12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(지정타)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김 모(40) 씨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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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'더 모닝'] 부동산 정책 폭망으로 기억될 정부
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의 문재인 대통령. 문 대통령은 ″솔직히 부동산 빼고는 다른 건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″고 말했다. [중앙포토] 안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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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 줄여줬다는 여당…되로 주고 말로 받는 ‘숨은 폭탄’
'종부세 2%'가 시행되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64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의 올해 종부세가 1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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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현곤 칼럼] 정권 말, 저금리의 유혹
고현곤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“유동성이 과도하다고? 헛소리하지 마. 대통령 한 번만 하고 그만두고 싶진 않다고.” 1972년 재선에 도전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아서 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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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층짜리 청년 셰어하우스, 종부세 1300만원에 문닫을 판
하나의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주택 '하심재'의 모습. 마을과 함께 쓰는 공유공간을 두고 8가구가 사는 이 집에 올해 종부세 4600만원이 부과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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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용진, 이재명 부동산 정책 비판 "애매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아"
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(왼쪽). 이재명 경기지사.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해온 부동산정책인 '기본주택' 공약에 대해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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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주택자 세금 더 걷는다? 능력 안되면 제발 건드리지마" [e글중심]
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. [연합뉴스]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여당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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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정완의 시선] 13년째 제자리 종부세 9억 기준, 바꾸라
주정완 경제에디터 태어난 지 16년 된 세금이 다시 ‘뜨거운 감자’로 떠올랐다.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다.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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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원샷]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더 심해지는 '부동산 블루'
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다세대·다가구, 단독 등 일반주택의 '매입임대'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(非)아파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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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호남과 친문 아우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대권 플랜
■ “20세 청년에게 1억원 지급하는 ‘미래씨앗통장’은 점진적으로 재원 마련” ■ “민주당 대선 경선 룰은 지도부가 정할 일… 호남은 본선 경쟁력 따질 것” ■ “김대중·노무현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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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담
■ “소외감, 박탈감이 홀대론과 맞물려 충청 집권론으로 발전 중” ■ “충남은 수소산업 중심지이자 기후·에너지 대전환의 메카” ■ “기업, 지역균형발전 생각한다면 수도권 설비 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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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4500만원 세금 4800만원···다세대 주인 "국가가 배신"
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ㆍ다가구 동네의 모습. 사진 한은화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(대지면적 280㎡) 집주인인 박계자(68)씨는 건물의 2~4층 11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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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장원의 부동산노트] 올해 집값 19년만에 최고 상승…'꼰대' 대책에 엇나가는 시장
올해 들어 아파트 값이 전국적으로 2002년 이후, 서울에선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.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'투기와 전쟁'을 벌였지만 역효과를 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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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용진 "이재명식 부동산 문제 접근, 민주당 원칙 훼손"
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. 중앙포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실거주 중심의 종합 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 "약자를 보호하자는 민주당의 가치, 우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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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변 10억 껑충…“결국 재건축 고삐 풀어야 집값 안정”
━ 펄펄 끓는 강남 재건축 “1억, 2억원이 아니에요. 불과 몇 개월 새 10억원 이상 올랐는데도 찾는 사람이 있고, 실제 거래가 된다니까.” 7일 오후, 서울 강남구 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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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연대 "3기 신도시 전면 취소 후 민간개발? 투기꾼들 배불리기"
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'고양창릉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'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서민 주거안정정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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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137만 명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나
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'부동산 부패청산'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. 문 대통령은 전 공무원의 재산등록 시스템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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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 국민에겐 팔라더니 “다주택은 개인사”라는 시의회 의장
서울 한남동 주택가 너머로 보이는 잠원동 아파트 단지. 전민규 기자 “(주택 수를) 좀 줄인 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. 올해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정리하도록 해야지요. 재산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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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신도시 투기, 정책 실패와 공공 독점의 ‘잘못된 만남’
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. 국회의원, 광역 단체장, 지자체 공무원, 지방 의원, 공기업 임직원 등의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.